2023년 기초 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나이가 들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 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단독가구 매월  323,180원씩 부부가구는 20% 감액규정에 따라 매월 517,0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신청을 하더라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매년 완화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변경되면서 공제해 주는 기본 재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에 포함

사업소득, 이자 & 민간연금, 공적연금, 산재급여 등 모든 소득을 계산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를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여 계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재산에 포함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대상에 거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2022년 4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간계적으로 인상해서 2025년까지 완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상 날짜와 한 번에 인상될지, 점차적으로 인상될지는 지켜봐야 알듯 합니다.

 

 

 

국민연금 중복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23,180원의 1.5배인 484,77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결과가 감액된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개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연계 감액제도를 미세 조정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감액률을 수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중복수급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시 매월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이 있는 다름 급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집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시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tbu/app/main/Main